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와 관련해 규제심판부, “홍삼, 비타민 등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금지는 그림자 규제”라며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온라인상 월평균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차단 건수 약 4만 건입니다. 식약처는 2024년 1분기(1~3월)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목차
1. 설 명절에 받은 홍삼세트 당근마켓에 팔 수 있다
2024년 1월 16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규모 영업이 아닌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건기식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작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명절 등에 지인 간 선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 조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에 대해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습니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월평균 자동 차단 건수는 약 1만 1000건, 신고 차단도 약 2만 9000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권고안에 따라 올 1분기(1∼3월) 중 거래 횟수, 금액 등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안이 도출되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유통 관리가 어려워져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이란?
1. 건강기능식품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거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
| 분류 |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 |
| 소관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 제조허가 | 허가 | 등록 |
| 기능성·안전성 심사 |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등을 수행하 식약처로부터 인체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음 |
X |
| 유해물질검사, 독성시험 등을 수행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음 | ||
| 섭취량 기준 |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에 따라 섭취 | 기준없음 |
2. 기능성 정의
1) 생리활성기능: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2)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 감소와 관련한 기능
3) 영양소기능: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3. 기능성 원료 분류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약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시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제조기준, 기능성 등 요건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원료ㆍ성분 및 정하여진 표시기준 수록
2) 개별인정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로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
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현황
202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6조 2천억 원 규모로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27% 확대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건강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헬스디깅(health digging)’ 트렌드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9년 4조 8,936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약 5년 만에 27% 가까이 커졌습니다.
또, 2023년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은 81.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10 가구 중 8 가구 이상은 연 1회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구당 예상 평균 구매액은 약 36만 원이며, 2019년부터 꾸준히 소비력(평균 구매액)이 강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직접 구매 및 선물 시장으로 구분했을 때 각 비중은 74.2%, 25.8%로 집계됐습니다. 선물보다는 본인 혹은 가구 구성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취식 연령의 경우, 가구 구성원이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공동 취식(두 사람 이상) 시장의 비중이 2021년부터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상위 기능성 원료를 살펴본 결과, △홍삼, △비타민(종합 및 단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DHA 함유 유지(오메가-3), △체지방감소제품, △단백질보충제, △당귀추출물, △콜라겐, △밀크씨슬추출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삼 및 비타민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시장의 비중이 2019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이전보다 다양화된 개인의 수요에 따라 선택받는 기능성 원료 또한 다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당근 리스트'에 포함된 홍삼...건기식 업계 파장 우려
정부가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건기식 업계는 혹여라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기식 업체들은 전날 정부의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방침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업계는 중고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업계는 기준 마련과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이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변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제품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거나 재구매자의 안전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기식은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되더라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안전성과 기능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과대 과장 광고와 전문 재판매 사업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개인판매를 하면 단속이 쉽지 않으며, 면세점 판매가 많은 건기식 제품을 사들여서 재판매하는 식으로 탈세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업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면세점 리셀러가 증가하면 기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건기식의 중고거래가 허용되면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홍삼은 건기식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제품군으로 연간 1조 4000억 원어치가 팔립니다. 이 중 KGC인삼공사의 정관장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KGC인삼공사는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홍삼 등 건기식으로 1조 104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문제가 드러나면 제조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신규 판매시장을 중고거래 수요가 일부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내수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건기식 업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KGC인삼공사의 내수부문 건기식 매출은 2018년 1조 2153억 원에서 계속 하락해 1조 원 초반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8940억 원으로 전년동기 9283억 원보다 3.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변질 가능성이 일반식품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건기식 2위권인 hy가 주력으로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정도만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보관이 필요할 뿐 비타민 등 기타 제품은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건기식업계 관계자는 "건기식 중고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당장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준 마련과 시범사업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 브랜드평판 순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상장기업 33개 브랜드에 대해서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42,037,906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평판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건강기능식품 관련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34,397,911개와 비교하면 22.21% 증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2023년 12월 빅데이터 분석 순위는 LG생활건강, KT&G, 대상홀딩스, HK이노엔, 헬릭스미스, 대원제약, 경남제약, 메디포스트, 휴온스, 종근당바이오, 프롬바이오, 아미코젠, 엔케이맥스, 청담글로벌, 뉴트리, 비엘, 콜마비앤에이치, 스피어파워, 노바렉스, 서흥, 아이진, 시너지이노베이션, 네오팜, 종근당홀딩스, 내츄럴엔도텍, 코스맥스엔비티, 쎌바이오텍, 에이치피오, 비엘팜텍, 휴럼, 에이치엘사이언스, 에스앤디, 팜스빌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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