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중국 흑연 수출 통제 - 포스코퓨처엠과 IRA

중국정부가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쾌속 질주하던 한국 배터리 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촉발한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中 대체할 흑연 수입처 없어 ⋯ "공장 멈출 판"
• 포스코퓨처엠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1. 中 대체할 흑연 수입처 없어 ⋯ "공장 멈출 판"

중국정부가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 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 차전지용 흑연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장 가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흑연은 배터리 제조에 핵심인 광물입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자한 데 이어 흑연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넣은 것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은 올 들어 9월까지 인조흑연 수입에 있어 중국 비중이 94.3%에 달합니다. 게다가 흑연은 중국 이외 대체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여 쾌속 질주하던 한국 배터리 산업계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가 염려되는 것은 유럽연합(EU)의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중국이 세계 시정 점유율 1위인 광물이 33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다른 광물로 전선을 확대한다면 한국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흑연으로 음극재를 생산하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에 납품하여 배터리로 제조돼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완성차회사에 공급됩니다. 8월 중국의 수출량은 전무하였으며, 포스코퓨처엠의 흑연 재고분은 2-3개월치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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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코퓨처엠

법인명:

(주)포스코퓨처엠

설립일:

1971년 5월 13일

임직원수:

2,815명(2023.09)

자본금:

387억 3,161만원

주요 사업:

이차전지소재 제조업,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소재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청림동)

홈페이지:

www.poscofuturem.com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며, 제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내화물 등 산업기초소재와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는 과산화수소 등 첨단화학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안정적인 양극재 공급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3년 상반기에만 83조 원에 달하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연이은 수주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로 포스코퓨처엠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는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입니다.

3.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 속 미국 내 물가상승 억제와 청정에너지 생산 투자를 목표로 한 IRA는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이 중점을 두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 산업의 인프라 개발과 확충입니다. IRA 법의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중고차와 신차에 각각 최대 4,000달러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핵심광물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핵심광물의 채광이나 재활용에 있어 중국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현재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 상당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예컨대 음극재 필수 재료인 흑연은 60~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자원 영향력을 ‘무기화’할 경우 전기차 중심 친환경 전환에 나선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의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관련 주도권 또한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우려한 미국은 배터리 산업 성장 초입부터 주요 배터리 생태계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의 출신지 조건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어 중국 견제에 쐐기를 박는 조항은 바로 ‘우려 외국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입니다. 미국이 지정한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인데요. IRA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것이 일부라도 배터리에 포함되면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2025년까지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자원 독립을 이루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혹은 미국의 IRA 혜택을 택할지 아니면 중국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예측 가능성이 커졌지만 중국 위주 원료 공급망을 탈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